제 1 조 [목 적]
이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코아인텍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NetShot, NetFAX (한글명: 넷샷, 넷팩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고객 또는 회원이 FAX, SMS, LMS, MMS등 각종 유무선 또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또는 회원)간에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해석은 관계법령 및 서비스 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은 이용고객을 말합니다.
- 이용고객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 이용정지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 회원정보 : 성명, 연락처 등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회원가입 신청양식(이하 "신청양식"이라 합니다)에 기재를 요청하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 ID(고유번호)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 : 회원의 회원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포인트(또는 건수) : 회사가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회원에게 부여하는 재산적 가치 및 환가성이 없는 무형의 도구를 말합니다. 단, 포인트(또는 건수)의 유효기간은 취득 후
2년으로 합니다.
- 사이트: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WEB기반 유무선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 스팸메시지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문자피싱메시지 : 전자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이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전에 공지하고 개정약관을 회원이 등록한 메일(e-mail)로 발송하여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공지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30일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회원이 가입한 유료서비스이용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 이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로 규정합니다. 단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완료일까지로 규정합니다.
- 국내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에 가입한 회원은 유무선연동 통합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이동전화 이용약관의 유무선 연동 통합서비스 관련 내용 중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이 약관의 내용으로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원은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의 부지로 인한 회원의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함)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후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기입 제출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위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회사는 회원가입 및 회원ID 발급을 위해서 가입신청자에게 E-mail 인증 또는 실명인증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회사는 회원 ID와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가입신청자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신청,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 회사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회사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또는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승낙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회사의 기술 상 지장이 있는 경우
- 회사는 제 5조 5항과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승낙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이를 이용 계약을 신청한 사람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수집]
-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특정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이유로 특정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사상 및 신조
- 출신지 및 본적지
-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 건강상태 및 성생활
제 7 조 [이용 아이디 관리 등]
-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 약관에 따라 이용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 회사는 이용 아이디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 아이디를 변경할 경우 기존 이용 아이디는 소멸됩니다.
- 이용 아이디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개인 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 이용 아이디의 내용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약속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사는 이용 아이디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과금 등 제반 이용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용자는 이용 아이디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그 사유가 명백하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용 아이디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사용하는 이용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료 및 무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를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보호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사 이 약관에 의하여 이용 제한을 받은 이용자의 이용 아이디, 성명 및 이용제한 사유 등을 요청하는 경우
- 유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통계 작성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게시판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에 한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간 신뢰를 위하여 해당 이용자의 동의 아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지 없이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자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를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상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이 약관 내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며,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목적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대책
- 개인정보관리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 합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운영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이용자의 이용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유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 반국가적 범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이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회사는 이용자가 제3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정지하고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 통해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서비스 사업자가 제공 하는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열람 및 정정 요구]
- 회사는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동의의 철회]
- 회사는 이용자가 제10조 1항의 규정사항 이외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12 조 [불만처리]
-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ㆍ처리 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내용]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서비스
- 팩스메시지 대량 발송 서비스
- 팩스메시지 수신 서비스
- 카카오 비즈메시지 대량 발송 서비스
- 기타 회사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 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 내용을 제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전자우편, 전화 응대 문구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자 불만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 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불만사항 접수는 일반전화,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 불만사항 처리는 운영자가 직접 전화하여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메일 및 서면에 의한 민원 접수 처리는 24시간 이내에 처리합니다.
이용자 불만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목록
불만형태 |
유형 |
원인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서비스 관련 |
통신장애 |
회사의 귀책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즉시 |
시스템장애 |
회사의 귀책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
즉시 |
이용자의 귀책사유 |
대고객 설명 |
즉시 |
요금관련 |
청구요금 이의 |
회사의 귀책사유 |
과금전 : 비과금 요청 |
1일 이내 |
과금후 : 환불 |
이용자의 귀책사유 |
대고객 설명 |
기타 불만 관련 |
기타이의 |
회사/이용자의 귀책사유 |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대고객 설명 |
즉시 |
- 민원책임문구
- 코아인텍(주)에서 운영되는 사이트 내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코아인텍(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 민원 담당자 최홍현 / 연락처 070-7456-2936
제 15 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중지]
-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시스템(통신) 장애 및 점검, 서비스 양도 및 폐지 (휴지) 등
-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에 사전 공지(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하였을 시, 이에 대한 이용자에 따른 손해를 확인 후 보상 및 할인
청구합니다.
- 회사는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유료서비스를 사용한 이용자가 요금 등을 납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이용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이용자가 서비스를 별도의 이용 계약 없이 재판매 하거나 변형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고객의 개인적인 이용 이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는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기관이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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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즉시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 제1항의 이용정지 경우 중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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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8항에 의하여 회사가 휴면 아이디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 30일전 전자우편으로 휴면 아이디로 30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서비스이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용자는
통지기간 내에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으로 이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ㆍ팩스의 일일 발송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발신번호를 변작한 송신인의 서비스 제공 중지]
- 발신번호가 변작된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포함),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제 18조 [스팸방지]
- 1. 스팸 또는 불법스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말합니다.
- ③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 2. 스팸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④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선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⑤ 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받은 발신 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의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 3. 스팸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스팸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팸차단(필터링)’부가서비스를 통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기능을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 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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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문자 전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➇ 회사는 고객이 제2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4. 스팸방지를 위해 회사는 서비스의 발송량의 제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LMS)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
②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이용자의 메시지(SMS, MMS, LMS) 발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5.이용정지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 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3.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4.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LMS, MMS 포함)를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6.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 7.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 8.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 ②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6조(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5.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6. 수신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LMS, MMS 포함)를 전송한 경우
- 7.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9.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10.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②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에 대한 서비스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각종 자료의 저장기간]
회사는 서비스 별로 이용자가 게시판 자료나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저장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게시물의 저작권]
- 이용자가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회사의 서비스 내에 한하여 이용자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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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 게시물의 내용 검열, 검색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가 주소 등 이용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변경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제 22 조 [해지]
-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별도의 채무 ∙ 채권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 해지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기관이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 명의로 신청하였거나 신청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
-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휴면아이디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되기 30일 전 전자우편으로 서비스 계약이 해지 된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용자는 통지기간 내에 로그인을
통해 이용계약 해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제 23 조 [요금 등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은 이용료 안내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제 24 조 [대금결제 방법 및 보안]
- 온라인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결제,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대금 결제의 보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5 조 [요금 등의 계산구분]
- 요금 등은 서비스 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납제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후납 할 수 있습니다.
- 선납의 요금은 은행입금 확인 및 요금결제 시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 26 조 [불법 면탈 요금 및 가산금의 청구]
-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 후납제에 한하여 요금 등(면탈요금 포함)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후납제에 한하여 회사는 2개월 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자를 신용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요금 등의 반환]
-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서 적정이자를 함께 반환합니다.
- 선납제에 한하여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선납된 요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요청은 가입 당사자의 본인확인증(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문서와 함께
공문으로 받습니다.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이용자가 결제한 은행계좌로 반환요청 요금을 반환합니다. 단, 요금반환은 반환요청 시점에서 2개월 이내 결제금액 중 최소
1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요금 반환 시 반환금에 대한 10%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불합니다.
제 28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횟수별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2배를 배상합니다.
- 기간별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1일 요금 분에 서비스 제공 중지 일을 곱한 금액의 2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로
합니다.
- 손해배상으로 지불되는 금액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29 조 [면책]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 일정을 고객에게 사전 공지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
-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소송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 30 조 [분쟁조정]
- 회사와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2020년 07월 30일부터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